드론 즐기기

하늘을 나는 드론 택시, 자동차보다 더 안전하다? | 국토크 EP. 04

국토교통부 (출처 : 유튜브)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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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토크는 국토교통부 윤진환 항공정책관, 나진항 미래드론교통담당관, 변종국 기자, 

주청림 드론업체 대표, 강아재 국민패널과 함께 드론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온통광장 설문을 통해 모은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함께 풀어가 볼 예정입니다! 


Q. 국토교통부에서 정의하는 드론이란 무엇인가요?

A . 드론법상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초소형 무인 이동체 외에도 

    항공기 급에 해당하는 비행체도 드론에 해당이 됩니다.

 

Q.  국토교통부가 관여하는 드론의 정책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기체 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기술적 지원, 드론을 띄울 수 있는 인프라 시설 구축, UAM 등을 띄울 수 있는 드론 허브공항 건설, 개발 과정에서 테스트 할 수 있는 전용 시험장 운용 및 제도적 지원,기술 개발과, 실제 상용화를 하기 위한 인증과 같은 제도적 정책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Q. 드론을 운용하기 위한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무게에 따라 위험도를 나눠 총 4단계로 자격증을 구성하고 있고,

   4종 (250g~2kg) 3종(2~7kg) 2종(7~25kg) 1종(25~150kg)

   4종은 온라인 이수,1~3 소정의 필기 실기, 비행 경력정도가 요구됩니다.


Q. 자격증 따는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A. 전문교육기관과 사설교육기관이 있는데 

   전문교육기관 기준 350만 원 정도, 

   사설교육기관에선 200만원 정도가 요구됩니다.

 

Q. 완구 드론이나 취미 드론도 자격증, 교육이수가 필요한가요?

A. 250g을 기준으로 이하의 완구용 드론은 자격이 필요없습니다.

   다만 250g을 넘어가면  4종 조종 자격 취득이 필요한데 

    6시간 온라인 교육만 이수하면 가능합니다.


Q. 드론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데, 대책이 있나요? 

A. 드론을 규제하는 항공안전법에선 타인의 개인정보를 몰래 취득하거나

    전송했을 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고, 최근에는 무단으로   

    촬영만 해도 5000만원 과태료에 처하는 개인정보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Q. 드론의 불법 비행이 증가하고 있는 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A. 불법드론의 탐징, 식별, 무력화하는 안티드론시스템을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 설치하여 운영중이며, 

   단계적으로 전국공항에 설치할 예정이고 드론 처벌 규정

    또한 강화 중입니다. 또한 언제든 비행 가능 구역을 확인 할 수 있는  

    '드론 원스탑 서비스'도 운영 중이니 드론 운영 전 확인 바랍니다. 


Q. 드론이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는 어떤 게 있나요?

A. 정밀 GPS 기술들을 활용한 사례들로 배달 드론, 구조용 드론, 

   측량용 드론이 발전하고 있으며 더불어 불법드론 탐지 시스템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Q.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드론 산업 지원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드론지원 허브센터 운영 지원, 안전 비행을 위한 드론 기술 인증 센터 

   구축, 경찰이나 소방 드론을 위한 드론 교육센터 또한 운용, 산업 체계적 

   육성을 위한 중장기 플랜 드론산업 발전기본계획 수립 운용, 정확한 맞춤 

   정책을 위한 드론 산업 실태 조사 진행 등 크게 기술개발, 인프라, 제도적

    지원 이 3가지를 잘 맞물려서 운용하려 노력중입니다.


Q. 드론 택시 관련 법안과 정책은 무엇인가요?

A. 드론택시 즉 UAM 산업 육성을 위해 20년 6월 K-UAM 로드맵을 발표를 

   통해 2025년까지 우리나라 최초로 상용화된 UAM 도입 목표를 설정하고 

   여러 기관들이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드론택시(UAM)에도 면허가 필요한가요?

A. 물론입니다. 현재는 제도적으로 갖춰진 게 없기에 

     특별법 개정 예정입니다. 해외 사례에서는 항공기, 헬리콥터, 

     운전면허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우선 선발하고 있습니다.


Q. 우리나라가 드론택시(UAM) 선진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새로운 분야인 UAM 산업에선 배터리와 모터기술에 강점이 있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도전해 볼만한 전망이있는데, UAM 팀 코리아

     (민간기업, 정부기업, 연구기관, 대학기관)와 같은 종합적인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Q. 드론 택시(UAM)의 노선과 공역은 어떻게 준비 중인가요?

A. 드론택시(UAM)은 기존 드론(150m이하 공역비행)과 항공

    (1km 고도 이상) 사이를 날게 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UAM전용 회랑을 정비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출발지와 

    목적지 사이의 최적의 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Q. 드론 충돌 피해와 잔해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방안은?

A.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낙하산을 펼칠 수 있는 드론을 제작 준비중이며

    차후 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험사들과 연계한 드론 사고 신고 체계 구축을 준비중 입니다. 


Q. 계획 중인 드론 대회가 있나요?

A. 서울시, 남양주, 대전 등 드론 공원을 운용중이며 드론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드론   대회를 추진 중입니다. 드론축구, 드론낚시,

     드론레이싱 등 다양한 레저활동을 관련 드론 협회들과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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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molit.go.kr/


#00:00 드론박람회와 함께하는 드론의 A-Z

#04:28 국토교통부에서 정의하는 드론이란 무엇인가요?

#06:15 국토교통부가 관여하는 드론의 정책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07:55 드론을 운용하기 위한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09:06 자격증 따는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10:07 완구 드론이나 취미 드론도 자격증, 교육이수가 필요한가요?

#10:57 드론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데, 대책이 마련되어 있나요?

#11:58 드론의 불법 비행이 증가하고 있는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14:37 드론이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는 어떤 게 있나요?

#16:43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드론 산업 지원 내용은 무엇일까요?

#18:52 드론택시 관련 법안과 정책은 무엇인가요?

#20:03 드론택시(UAM)에도 면허가 필요한가요?

#20:45 우리나라가 드론택시(UAM) 선진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1:50 드론 택시(UAM)의 노선과 공역은 어떻게 준비 중인가요?

#22:50 드론사고나 추락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24:45 계획 중인 드론 대회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