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사물위치정보를 이용하는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계획’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드론 등 사물위치정보만 수집해 제공하는 경우에도 허가제가 적용돼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또 이동이 가능한 물건의 위치정보만 수집·이용·제공할 때에도 물건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방통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사물위치정보사업에 대해서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를 적용했다. 또 이동이 가능한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에도 물건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접수는 다음달 15일부터 29일까지 1차 접수를 실시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