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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드론으로 은닉공유재산 또 ‘발굴’

출처 : 파이낸셜뉴스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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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진출입 도로를 개설한 뒤 11년 간 미등기 상태로 방치한 토지(가감정액 3억3500만원)를 드론으로 찾아내 소유권을 최근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토지는 화도읍 가곡리 소재 아파트의 진출입 도로로 2008년 토지개발 사업 완료 후 5필지의 지적공부가 폐쇄되고 새로이 1필지로 지적공부를 시행했으나 최근까지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미등기 상태로 11년 간 방치된 재산이다.

남양주시 관계자에 의하면 관련 토지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해 시가 보유중인 드론을 활용해 조사하던 중 아파트 진입도로의 토지 등기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한 달여 간 검토한 결과 남양주시로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채 미등기된 은닉 공유재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되찾은 토지는 면적 1676㎡, 가감정액 3억3500만원 상당이다. 남양주시는 2018년부터 은닉 공유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한 결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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