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사고 사실조사 근거조항 마련
체계적이고 법률적인 사고처리 기반 확립
항공기 사고조사 및 대처 관련 사각지대에 있던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 사고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최근 경량 및 초경량 항공기가 늘어나면서 사고 또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이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사고조사가 이루어지면서 각종 민원과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사실조사와 처리절차의 중요성이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드론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초경량비행장치 등의 사고에 대한 효율적인 사실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 사고 발생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항공안전관리체계가 한층 더 발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기는 무게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