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이 소형 드론을 획득하고 운용하는 절차가 쉬워진다.
방위사업청은 24일 군이 운용하는 소형 드론의 비행안전성 인증과 관련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 개정 후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비행안전성 인증이란 군용항공기가 운용범위 내에서 비행안전에 적합하다는 정부의 인증이다.
최근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다양한 용도의 고성능 드론이 개발됨에 따라 우리 군도 드론을 정찰 등 군사용 목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시험 중이다. 민간에서 사용하는 드론은 최대 이륙중량이 25kg 이하인 경우 비행안전성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군은 상용 드론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무게와 상관없이 다른 군용 무인항공기와 동일하게 비행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해서 지나친 규제라는 논란이 있었다.
이번 개정 시행으로 무장을 하지 않는 드론의 경우 민간 기준과 동일하게 최대 이륙중량 25kg 이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