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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지 못하는 '드론'...그림의 떡 '의료정보'..."4차 혁명" 외치면서 한 발도 못 나간 규제개혁

출처 : 서울경제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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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는 애장품인 드론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드론 대중화 붐을 일으킨 한 외국인 창업가에게서 직접 받은 것인데 정작 실외에서 제대로 날려보지를 못했다. 수도권 등 전국의 주요 지역이 군사·안보 등의 이유로 드론 비행금지구역으로 묶여 있는 탓이다.

# 경기도의 중소 로봇 기업 F사는 국내 유명 대학병원과 함께 원격협진로봇을 개발했다. 실내 자율이동로봇이 병상의 환자에게 다가와 서로 다른 병원에 있는 의사들과 영상통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하면서 협진하도록 돕는다. 그러나 해당 기술은 정작 국내에서는 원격의료규제로 상용화가 안 돼 해외 병원에 시범적용하고 있다. 

국내에 제품과 기술이 있는데도 정작 우리 국민들은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는 첨단 산업기술들의 현주소다. 이들 기술과 제품들을 상용화하기 위해 거쳐야 할 길목들이 기존의 행정규제 등에 막혀 있어서다. 상용화는커녕 그 직전의 제품 시험조차도 제도적으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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