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 방해·교란해 비행 무력화 / 현행법엔 저촉… 與, 개정 착수 / 대테러 활동 등 적극 대응 기대
현행 전파법에 반하면서도 대통령 경호 시에만 사용돼 논란이 됐던 ‘전파 차단(재밍)’ 방식의 ‘안티드론’ 기술이 활성화할 전망이다. 여당이 사우디 석유시설 테러 등 최근 잇따르는 드론 이용 공격 등을 감안해 관련법 개정에 나선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안티드론’이란 테러, 범죄, 사생활 침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드론을 사전에 막는 기술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실은 공격용 드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티드론법(전파법·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적의 침투·도발 또는 테러 등으로부터 국가 중요시설의 방어와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격용 드론을 대상으로 ‘재밍’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설비가 개발될 경우 전파 응용기기로서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