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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파법 개정해 불법 드론 차단 나서

출처 : IT조선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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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드론의 불법 비행 차단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

송희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자유한국당)은 20일 불법 드론을 무력화하는 ‘안티드론(Anti Drone)’ 기술 활용의 근거를 담은 ‘전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9월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는 드론 테러를 받아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이후 사우디는 물론 전세계에서 드론 테러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한국 역시 불법 드론 안전지대가 아니다. 최근 3년간 국내 원자력발전소 주변에서 무단으로 비행・출현한 드론은 총 16건이며, 2019년에는 13건이 발생했다.

불법 드론을 차단・방어하는 수단으로는 ‘안티드론’ 기술이 있다. 대표적인 안티드론 기술로는 재밍(WIFI・GPS 등 드론의 전파신호를 교란하는 기술)이 있다. 이 기술을 쓰면 드론을 원점으로 강제 복귀시킬 수 있어 조종자의 위치 파악도 …

국회, 전파법 개정해 불법 드론 차단 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