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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韓, 절차 까다로워 드론도 못타...규제 혁명적으로 풀어야" [CES 2020]

출처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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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안의식 본지 편집국장 대담
세계 규제 트렌드도 포지티브서 네거티브로 이미 변화
서울-지방 대립 벗어나 해외투자 유치 등 상생 필요
다국적기업 본사·지사, 글로벌 금융기구 유치도 총력

“지금 대한민국은 규제공화국입니다. 이미 드론 기술은 택시로 쓸 수 있는 유인드론까지 다다랐는데 시범적으로 타보려고 하니 수도방위사령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필요한 절차가 너무 많아 못 탔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필요한 곳이 있겠지만 규제를 혁명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박람회인 CES에 서울시장으로는 처음으로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무엇보다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국토균형 개발’ 정책에 따라 수도권 과밀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에 규제가 집중됐다면 연구개발(R&D) 등 서울시가 강점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한 접근으로 경제성장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

박원순 "韓, 절차 까다로워 드론도 못타...규제 혁명적으로 풀어야" [CES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