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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소유 드론 보험가입 ‘의무화’... 20대 국회 마무리

출처 : 보험매일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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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편화법, 보험사기 가중처벌법 등 관심법안 폐기 수순

국회가 지난 20일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130여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를 통과한 보험업 관련 법률과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는 업계 관심 법안을 살펴봤다.

◇마지막 본회의 통과 법안 면면 살펴보니

앞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소유한 드론에 대해 보험가입이 의무화된다. 현행 항공사업법은 초경량비행장치를 항공기대여업 또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하려는 자에 대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가기관 등이 드론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보험가입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고 법률 개정에 이른 것. 항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국가기관 등이 소유한 드론은 보험가입이 의무화됐다.

눈여겨봐야 할 본회의 통과 법률 중 하나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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