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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자국 대형드론 판매 늘리려 30년 된 국제합의 임의해석

출처 : 연합뉴스 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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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기술통제체제 수출제한 받던 대형 드론, 제한 미적용으로 변경
가입안한 중국 문제 삼으며 국제합의 또 무시…"분쟁지역 불안정 격화 우려"

미국이 미사일기술 확산 방지를 위해 마련된 국제규범을 임의로 해석, 글로벌호크 같은 자국의 대형 무인기(드론) 판매 문턱을 낮췄다.

자국의 이익을 내세워 국제적 합의를 내던진 또 하나의 사례로, 다른 나라들도 미국처럼 자의적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4일(현지시간) 35개국이 가입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의 규정을 재해석하기로 했다.

미국의 글로벌호크나 리퍼 등 시간당 800㎞까지 비행하는 대형 드론의 경우 MTCR상 고도의 수출제한 대상이었으나 제한을 받지 않는 하위 범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MTCR은 대형 드론을 순항미사일로 분류하…

미, 자국 대형드론 판매 늘리려 30년 된 국제합의 임의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