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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상용 드론, 10대 중 9대는 보험 미가입

출처 : 전자신문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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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올해 말부터 정부·공공기관·지자체가 운용하는 상용 드론의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현재 약 1300여대의 드론을 운용하고 있는 군 차원의 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이 16일 각 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각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상용 드론 1300여대 중 보험에 가입된 기체는 130여대에 불과했다.

해병대를 제외한 각 군은 상용 드론을 경계 작전·훈련·시설 정비 등 다양한 용도로 운용 중이다. 군에서 운용 중인 드론의 기체 수는 지난해 1월 700여대에서 올해 9월 기준 1300여대로 1년 6개월 동안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상용 드론들은 지난 6월 국회에서 개정된 항공사업법에 따라 늦어도 내년 6월까지는 보험 가입을 해야한다.

하지만 군에서는 아직 어떤 종류의 기체를 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지, 또 그 예산은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등 관련 기준…

군 상용 드론, 10대 중 9대는 보험 미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