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공항서 불법 드론으로 항공기 회항 잇따라
정부, 벌금 및 과태료 상향 추진·징역형 신설도 검토
최근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드론이 출몰해 항공기가 무더기로 회항하는 등 드론 불법 비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불법 비행에 대해 징역형 형사처벌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 외부 자문위원들과 회의를 열고 항공안전법 벌칙 기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9월 26일 인천공항에서는 인근에 뜬 불법 드론으로 인해 항공기 5대가 김포국제공항으로 회항해야만 했다. 같은 달 28일에도 드론 불법 비행 신고로 항공기 2대가 김포공항으로 방향을 돌리는 일이 발생했다.
공항 주변 관제권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띄우다 적발될 경우 대개 2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는 데 그쳐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