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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코로나 봉쇄' 위반 감시용 드론 사용 금지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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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사생활 침해하고 민주주의 작동 지장"

프랑스 개인정보보호 기구인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봉쇄령 위반을 감시하려고 카메라가 달린 드론(무인기)을 사용해선 안된다고 14일(현지시간) 결정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CNIL은 "프랑스 내무부는 법적인 틀을 벗어나 드론을 운용했다"라며 이를 강하게 비난하고 더는 사용해선 안 된다고 지시했다.

CNIL은 드론 촬영이 실험적인 단계이고 처벌하려고 운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이 드론을 이용한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운용하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프랑스는 코로나19 전염을 막으려고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봉쇄령을 내린 나라 중 하나로 드론, 헬리콥터를 시험적으로 동원해 위반자를 적발하고 계도 방송도 하고 있…

프랑스, '코로나 봉쇄' 위반 감시용 드론 사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