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촬영, 軍 허가 사안 …비행은 국토부서
새해에 '휴전선 드론 출몰' 사태가 늘어날지 주목된다. 드론(무인 항공기)의 쓰임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면서 비행금지구역에서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유유히 날아다니는 '무허가 드론'들이 속속 등장했기 때문이다.
'연 대신 드론을 날린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드론이 일상생활 곳곳에 침투하면서 생긴 부작용이다. 원칙상 드론관련 비행 허가는 국토교통부, 촬영 허가는 국방부가 맡고 있다. 그저 신기한 장난감인 정도가 아니라 국가 안보에 중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행체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드론 비행금지구역 중 수도권과 한국전술지대(휴전선) 부근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띄운 경우는 2018년 15건에서 2019년 28건으로 2배 가까이 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