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속하지 않아 몰카 범죄에 적용 못해
드론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드론 수요가 늘어나면서 잠재적인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여러 관리체계에 대한 정비가 이뤄지고 있지만, 드론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같은 사회문제에 대한 규제가 공백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0대 국회에서 드론의 사생활 침해 처벌 규정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유사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대부분의 드론이 단순 비행 외에도 고화질의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다. 상공에서 지상 영상을 촬영하는데 큰 발전을 이뤘지만, 고층 아파트 창문을 통해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초상권 침해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일반 가정집에 드론 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