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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6월 국회서 서비스발전법·전금법·드론법 통과돼야”

출처 : 아주경제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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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가 6월 임시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비롯해 기업 혁신을 위해 필요한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의 혁신을 위해 필요한 법안 총 37건의 입법 경과를 분석한 결과, 미해결 과제가 27건이라고 24일 밝혔다. 미해결 과제 중에는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과제가 13건, 미발의 과제가 14건이다.

먼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대표적인 미해결 과제로 꼽힌다. 국내 서비스 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 먹거리가 많지만 경쟁국에 비해 서비스업의 비중과 고용 모두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법률상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제정안의 골자다.

지난 18대 국회부터 약 10년 동안 꾸준히 발의돼 온 법안이지만, 매번 의료민영화 논란에 휩싸여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돼 지난 2월엔 공청회도 열렸지만 이후 별다른 논의는 없는 상태다.
대한상의 “6월 국회서 서비스발전법·전금법·드론법 통과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