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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벌]드론 날려 아파트서 다른집 불법촬영…처벌은?

출처 : 뉴시스 20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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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 카메라가 장착된 초경량 비행장치 '드론'을 날려 아파트 내부에서 다른 집의 사생활을 불법 촬영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법원은 불법 촬영으로 내밀한 사생활이 침해 당했다는 이유 등으로 실형과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A씨와 B씨는 드론을 이용해 아파트 내부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들은 드론을 비행시켜 몰래 다른 집의 성관계하는 모습 등을 촬영했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공모해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각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유죄 판단하며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B씨에게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죄와벌]드론 날려 아파트서 다른집 불법촬영…처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