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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비행 드론 시대인데…정부는 규제 강화 치중

출처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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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조종사가 필요하지 않은 자율비행 드론 시대가 열렸지만 정부는 드론 조종 자격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드론·로보틱스 전문 기업 디스이즈엔지니어링은 자율비행 기술 기반으로 드론 택배 서비스와 플라잉카를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다. 홍유정 디스이즈엔지니어링 대표는 "드론 택배 서비스에 조종 인력이 포함되면 시간당 인건비가 30~40만원에 달해 실효성이 없다. 자율비행 기반으로 효율적인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한다"면서도 "정부가 드론 조종 자격을 강화하는 정책을 쓰고 있어 테스트와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정부의 드론 정책이 안전사고 예방과 개인정보 보호에만 초점을 맞춰 미래 먹거리를 위한 첨단기술 발전 방향과 어긋나 있는 형국이다.

1년 전부터 시행된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드론을 저위험·중위험·고위험으로 분류하고, 최대이륙중량…

자율비행 드론 시대인데…정부는 규제 강화 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