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입법학회 학회지 ‘입법학연구’ 게재 논문
“일반카메라로는 불법 행위 채증 어려워”
미국·독일에서는 집회 시 드론 채증 허용
“채증 후 법원 승인 따라 해당 자료 활용해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뒤 집회가 나날이 늘어나는 가운데, 경찰이 집회·시위 장소에서 보다 나은 증거 수집을 위해 드론을 활용해 채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학계에서 나왔다.
19일 한국입법학회에 따르면 이희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최근 이 학회 학회지 ‘입법학연구’ 최신호에 발표한 논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경찰의 드론에 의한 채증 규정 연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경찰은 2016년 실종자 수색, 범인 추적, 교통단속, 집회 현장 채증 등 여러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집회 장소에서 드론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현재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