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배송 법적근거 마련 등 신산업 규제 개선
전기차 보조금, 드론 야간비행, 헬스케어 등
정부는 13일 드론, 첨단산업 교육, 전기차,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 현장에서의 규제 33건을 개선키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에너지·신소재 분야 12건, 무인이동체 5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5건, 바이오헬스케어 10건 등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에서 "규제 개혁이 곧 국가 성장"이라며 드라이브를 본격화한 시점에서 정부가 '규제 완화 패키지'를 내놓은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규제를 '모래주머니'에 비유하며 "이를 달고선 글로벌 시장에 가서 경쟁하기 어렵다"면서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