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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드론-차 충돌에 '드론 등록제' 시행

출처 : 전자신문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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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드론을 비롯한 무인항공기 소유자 정보 등록을 의무화했다.

NHK는 일본 정부가 2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보도했다. 드론 수요가 지속 늘고 있는 가운데 충돌 등 돌발상황 발생 시 기체 소유자를 특정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다.

개정안은 실외에서 비행 가능한 100g 이상 모든 무인항공기를 대상으로 소유자를 비롯한 주요 정보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기체의 비행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위반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엔(약 48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새 법안에 따라 등록된 드론 등은 일본 정부가 내준 별도 기호를 기체에 표시해야 한다. 비행 중 위치나 속도를 전파로 발신하는 기능 탑재도 요구된다. 일본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여간 시행된 사전 등록에는 현재 20만기 이상 무인항공기가 등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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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드론-차 충돌에 '드론 등록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