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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 특별법에 업계·학계 "비효율적"

출처 : 에너지경제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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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택시 등 UAM 상용화 인증·지원 등 법적근거 마련
국토부 7월 발의 예정…민관 'K-UAM 팀코리아'도 출범
"기존 항공법서 총괄 가능, 이중규율·안전 역효과" 주장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도 미래 신산업으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도심항공교통(UAM)’ 사업이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관련 분야의 특별법 남발이 오히려 UAM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법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관련 업계와 학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오는 7월 ‘UAM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해 발의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법안 초안을 다듬고 있으며 정부발의와 의원발의 등 발의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이 법안은 드론택시 등 UAM의 상용화…

도심항공교통 특별법에 업계·학계 "비효율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