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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위 불청객' 불법 드론 기승…사생활 침해에 공항 마비

출처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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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드론 보급이 크게 늘어나면서 안보상 비행금지구역이나 공항 인근에서 허가없이 드론을 띄우는 불법 비행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항에서 비행기가 아예 뜨지 못하는 가 하면 보호받아 할 사생활이 무방비로 누출되는 등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불법 피해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드론 운용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일원화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3년간 비행금지구역 175건·관제권 123건 불법 비행

7월31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드론 불법 비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총 116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9년(74건), 2020년(100건)에 이어 매년 급증세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만해도 과태료 부과 건수만 71건에 달해 이 추세대로라면 지난해 부과 건수를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현행법상 서울 강북지역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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