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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마당 침범한 드론… 격추를 할까, 통행료 받을까

출처 :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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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에서 내 것, 네 것을 따지는 일만큼 빈번한 일은 없을 것이다. 그 옛날에는 문서도 없이 말뚝 박는 곳까지 자기 땅이라고 우겼던 힘센 사람들이 있었고, 이제는 계약서 등 각종 문서를 들이대며 ‘내 것’ 타령에 여념이 없는 세상이다.

하지만 세상에는 소유권이 없는 것 같은 것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일도 제법 많다. 마이클 헬러 미국 컬럼비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제임스 살츠먼 캘리포니아주립대 환경대학원 교수의 ‘마인’은, ‘남의 것도 내 것으로 만드는 소유의 법칙’이라는 부제가 좀 과해 보이긴 하지만, 세상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유, 그것에 따라 움직이는 인간의 마음을 분석한 책이다.

먼저 선착순의 원리. 이 원리는 “식민지 개척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작동했다. “유럽 열강이 신세계의 식민지를 분할할 때” 기준은 “탐험가가 먼저 국기를 꽂는 나라”였다. 선착순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존재한”, 즉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소유권”이어야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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