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드론 관련 민원만 393건
아파트 입주민 단지 내 배회 목격
자치구들 "뚜렷한 규제 근거 없어"
인천 자치구들이 드론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몰래 촬영하는 범죄에 대해 우려는 하면서도 이를 규제하는 조례안 제정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접수된 드론 민원을 조사한 결과, 소음·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민원은 전체 민원 1천276건 중 393건(30.8%)을 차지했다.
드론이 저층부터 고층까지 아파트 단지 일대를 한참 돌다가 사려졌거나 입주민들과 정면으로 마추쳤음에도 불구하고 한참을 머물다 사라졌다는 등의 내용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상황은 최근 인천 부평구 십정동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이 단톡방으로 나눈 대화에서도 나왔다.
입주민들은 드론이 베란다 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