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핵심기술인데 '거미줄 규제'
반도체, 배터리 등 세계 1등인데
드론 기술은 규제 벽 갇혀 성장판 닫혀
북한 드론이 서울 상공을 휘젓고 다니는 등 드론이 국방 분야의 ‘게임체인저’로 주목되는 가운데 우리 드론 산업은 규제의 벽에 갇혀 사실상 성장을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들이 반도체·센서·배터리 등 무인 비행체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는데도 총제적 드론 기술력은 중국 등 선도국보다 3년 이상 뒤처진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드론 선진국인 중국과 미국이 채택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국내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대기업의 진입을 막는 후진적 규제도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제2차 드론 산업 발전 기본계획 공청회’ 자료에서는 우리 드론 기술력이 선도국 대비 6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술 격차는 선도국 대비 3.47년 뒤졌다. 지금 같은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