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드론규정 정리편> 17. 스웨덴(Sweden)

김용걸 ED 기자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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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내와, 그리고 드론과 함께 세계여행중인 달리부부입니다!

 

요즘 국내는 미세먼지가 난리라는데... 모두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구요~

 

오늘은 지난 노르웨이에 이어 또 다른 북유럽의 청정국가 - 스웨덴의 드론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스 웨 덴 -

 

담당기관 : Transport Agency of Sweden (TAS)

연락처 : kontakt@transportstyrelsen.se / +46 010 495 64 91

 

 

 

 

 

스웨덴은 북유럽에서 노르웨이 다음으로 국토면적이 큰 나라인데요, 

북유럽감성은 물론이고, 방대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벨이 바로 스웨덴 사람이죠!

그럼, 스웨덴의 드론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볼까요?

 

- 스웨덴 드론규정 - 

 

1. 스웨덴으로  드론반입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공항이든, 육로로든 드론 반입은 문제 없습니다.

 

 

2. 스웨덴에서 허가 없이 드론 비행을 할 수 있나요?

- 네, (조건부로) 허가 또는 기체등록 없이  드론 비행이 가능 합니다.

 

 

3. 스웨덴에서 허가(또는 등록) 없이 비행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비행수칙은 어떤게 있나요?

 

- 스웨덴에선 드론을 성격에 따라 총 5개의 카테고리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중 허가 또는 등록이 필요 없는 경우는 

카테고리 1에 해당하는 드론 입니다. 

 

- 드론(하중포함) 비행시의 총 무게가 7kg 미만인 경우를 카테고리 1에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 카테고리 1에 속하는 드론의 경우에는 반드시 조종자의 신상정보(이름,연락처)가 있는 라벨을 부착을 하셔야만

비행이 가능합니다.
 

- 스웨덴에서는 드론보험에 대한  조항이 좀 있는데요, 취미용(비상업용)이자 20kg미만의 드론인 경우는 드론보험이 필수는 아닙니다. 즉, 여행자입장에서 여행용 드론사진과 영상을 찍는다면 기체가 20kg를 초과할 일이 없으니 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비행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웨덴 정부에서는 최소 보장금액  9백만 스웨덴 크로나 (약 한화 10억가량)의 드론 보험가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드론기체상태를 꼭 비행 전 점검을 하고, 야간(어두운 경우) 비행시 반드시 비행물체의 위치가 확인 될 수 있는 빛이 나는 장비를 드론에 장착시켜야 합니다.

 

- 비행중인 드론은 반드시 조종사의 시야범위내에 있어야 하고 최대 비행 높이는 120m 입니다.

 

- 군중(사람), 동물, 건물등이 있는 상공에서는 비행이 금지되고 있고, 국립공원, 교도소, 원전등에선 

비행을 금하고 있습니다.

 

- 공항,관제탑에서 5km 밖에서 비행을 해야 하며, 헬리콥터 이륙장 1km 밖에서 비행을 해야 합니다.

 

- 드론비행시 촬영한 스웨덴의 항공촬영물은 반드시 사전허가를 받아야 인터넷 업로딩(블로그, 유튜브 등) 또는 배포가 가능합니다.

 

- 드론 조종기의 주파수는 2.4 와 5.8GHz를 사용할 수 있고 그 밖의 주파수사용은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기관 : PTS (the Swedish Post and Telecom Authority) 

 

 

 

4. 스웨덴에서 허가가 필요한 드론비행은 어떤 경우 인가요?

 

  

 

 

 

스웨덴에서 허가가 필요한 드론비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TAS에 신청하는 경우 : 

- 7kg 이상의 드론

- 시야 밖에서 드론비행을 해야 하는 경우

- 최대 비행높이 120m 를 초과해서 비행하는 경우

- 개인재산(부동산,차량등), 사람, 동물들이 있는 상공에서 비행하는 경우

 

ㅇ 공항에 신청하는 경우 : 

- 공항에서 컨트롤하는 지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ㅇ 헬리콥터 이륙장에 신청하는 경우 : 

- 이륙장 1km 이내에서 비행하는 경우

 

 Lantmäteriet에 신청하는 경우 :

- 드론의 촬영물을 인터넷에 업로드 또는 배포를 하고자 하는 경우

 

 

5. 스웨덴에서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 동영상은 개별적으로 사용(SNS업로드 등)이 가능 한가요?


 - 4에서 언급을 했듯이 드론으로 촬영한 사진,동영상은 사전 허가를 받아야 인터넷에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사전허가의 신청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허가 신청 링크 : https://www.lantmateriet.se/ko/webb/permit-for-dissemination-of-geographical-data/

 

  

 

1. 신청링크를 누르고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신청단계는 총 3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1,2단계는 승인신청전 법에 부합되는 촬영물인지를 체크하고 

대용량 촬영물의 경우 분할 압축을 해야 하는 과정에 대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  1단계에서 보여주는 승인 제외 대상의 예

 

 

2. 1과 2단계를 숙지하셨다면 이제 3단계인 승인신청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 우선 개인인지 회사인지를 선택합니다. (선택 후 다음)

 


 

 

- 다음화면은 개인신상정보를 기재하는 페이지 입니다.

  별표된 부분은 특히 신경써서 정확히 기입 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드론이 어디서 비행을 했는지, 촬영물은 어떤형태이고, 

촬영의도, 촬영물의 사용처등 관련  정보를 서술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촬영물파일을 온라인으로 업로딩을 할 것인지 혹은 우편으로 보내 줄건지에 대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상 모든 것을 기입하고 선택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The application  has been submitted 라고 "신청완료"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것으로 허가승인신청은 끝나게 되구요,

혹여 심사관련 피드백이 메일로 오지 않는다면, tillstandsarenden@lm.se로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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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스웨덴 드론규정에 대한 소개를 마칩니다.

 

한줄 요약으로 정리하자면

 

- 여행자들의 취미용드론(DJI매빅,팬텀등)은 당국의 드론안전수칙을 지키면 허가없이 비행이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안전한 드론비행하세요!:)

 

 

*동 내용은 단순 참고용입니다. 드론관련법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다시한번 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걸
김용걸엔조이드론 기자단
안녕하세요! 아내와 그리고 드론과 함께 세계여행중입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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