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드론 산업은 각종 규제와 관련 법·제도 미비, 취약한 기술 수준으로 경쟁력이 떨어져 시장을 고스란히 해외 기업에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도 드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활용도를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규제 논리에 막혀 통과 여부가 미지수다.
국내에서도 드론의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고 2019년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시도가 꾸준하게 이어져 왔다. 편의점과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드론을 이용한 배달이 확대되는 등 드론의 활용도도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드론산업 수준은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드론의 무기화 가능성,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불법 비행으로 인한 안전 위협, 불법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에 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