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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드론 수요가 늘어나면서 잠재적인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여러 관리체계에 대한 정비가 이뤄지고 있지만, 드론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같은 사회문제에 대한 규제가 공백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사업용 드론 뿐만 아니라 취미·레저용 등 비사업용 드론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2일 펴낸 ‘드론 관리체계 개선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드론 사고 피해자 보호와 구제를 위해 비사업용 드론에 대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드론 사고 관련 통계를 수집·분석·공유해 공정한 보험 요율 산출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생활 침해, 항공운행 방해 등 불법행위가 공공시설 테러 및 위해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비, 불법드론 대응 통합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동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다부처 사업으로 추진중인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 개발사업(’21~’25년, 국고 420억 원) 선정평가 결과,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박원석, 이하 ‘KAERI’) 주관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