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는 자국 내 미 공군기지에서 예멘을 공습하기 위한 드론의 출격이 국제법에 위반되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독일 법원이 판결했다.
20일(현지시간) dpa 통신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뮌스터 고등행정법원은 전날 이 같이 판결했다.
예멘인 3명은 독일 내 람슈타인 미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드론의 공격을 받아 예멘의 친척들이 사망하고 자신들도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며 독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다만 미 공군기지에서 드론의 전개를 금지해달라는 요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람슈타인 공군기지에서 미국이 기술적인 시설을 활용해 드론으로 예멘을 공격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람슈타인 공군기지의 위성 중계 시설이 드론의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드론을 활용한 공격이 (국제법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았지만, 예멘에서 적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