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뉴스

"규제 붉은 깃발 뽑아내라"…전국 최초 드론비행장 조성

출처 : 매일경제
475
4차산업혁명의 요람 성남 / 아시아 실리콘밸리 프로젝트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이래 1년 넘게 `붉은 깃발`을 뽑느라 온 힘을 쏟고 있다. `붉은 깃발`은 다름 아닌 규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행사에서 영국의 붉은 깃발(적기) 조례법을 거론하며 규제 혁파 의지를 밝히면서 붉은 깃발은 현 정부에서 규제로 통한다. 실제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영국이 19세기 증기자동차 운행에 맞춰 자동차 앞에 붉은 깃발을 든 기수를 하여금 자동차의 속도를 제한하도록 이 조례를 만든 데서 비롯됐다.
이런 차원에서 성남시는 현 정부의 `붉은 깃발`을 뽑는 데 가장 앞서 가는 지방자치단체로 꼽힌다. 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은 시장의 규제 혁파 의지는 강력하다.

그렇게 은 시장이 규제 혁파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간단하다. 성남시에서만큼은 시민도 기업도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편안하게 살고 경영할 수 있도록…

"규제 붉은 깃발 뽑아내라"…전국 최초 드론비행장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