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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드론 ‘불법 비행’ 75% 놓쳐…“안보 위험 대처 미비”

출처 : 헤럴드경제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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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방부-한수원 적발건의 평균 25%만 파악
“군사지역·원자력발전소 드론 불법비행 75% 놓쳐”
송석준 “드론 안보 위협↑…부처간 빈틈없는 협업 필요”

국토교통부가 비행금지구역 내 드론 불법비행의 75%는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드론으로 인한 안보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드론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제대로 된 현황조차 모르고 있다는 비판이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 국방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2020년 미승인 드론 비행금지구역 출현 현황’에 따르면, 국방부와 한수원의 비행금지구역 출현 현황 94건 중 국토부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23건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금지구역은 드론 비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돼있고, 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표적으로 군사분계선 접경구역, 수도…

국토부, 드론 ‘불법 비행’ 75% 놓쳐…“안보 위험 대처 미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