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전수 조사 결과…총 1700건 적발
협정 맺지 않은 中 통해 발급 '꼼수' 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내·외 381개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통해 부정하게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합성평가는 전파법 제58조 2항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제조‧판매‧수입업체가 제품을 시장에 유통하기 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받거나 등록하는 제도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005년 6월 체결된 미국과의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미국 국립표준연구소(NIST)의 지정 절차를 거쳐 미국 소재 BACL(Bay Area Compliance Laboratory) 시험소에 대해 적합성 평가 시험권한을 부여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5월15일 과기정통부가 관련 업체를 통해 제보받아 국립전파연구원(전파연)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