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뉴스

250만원 쓰고 '후진'도 못해…부담만 키운 엉터리정책

출처 : 뉴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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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300만원·보름~7주 소요…졸지에 돈·시간 들여야
사설교육기관 난립…관리 안되고 교육質 두고 논란도
세부교육지침 없어 현장 혼란 가중…만만디 행정 지적

정부의 드론 조종자격제도 개편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경제적·시간적으로 부담만 주는 엉터리가 됐다. 전문가들은 적잖은 돈과 시간을 들여 자격증을 땄는데도 드론을 마음 먹은 대로 조종할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지적한다.

24일 국토교통부와 드론 교육기관의 설명을 종합하면 드론 조종자격은 전문 또는 사설교육기관에서 딸 수 있다. 전문기관은 실습장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인가를 받는다. 교육을 이수하면 필기시험을 면제받는다. 사설기관은 지방항공청에 등록만 하면 된다. 등록 요건이 드론 1대 이상, 조종사 1명 이상이면 돼 전문기관보다 상대적으로 제약이 덜하다. 다만 사설기관은 이론교…

250만원 쓰고 '후진'도 못해…부담만 키운 엉터리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