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오토바이 운송만 인정"
여야, 생활물류법 처리하기로
10만개 일자리 사라질 위기에
승용차와 자전거·킥보드·도보 등을 활용해 택배·배달 서비스를 하던 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화물차와 오토바이만 택배·배달 운송 수단으로 인정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 쿠팡플렉스·배민커넥트 등은 법에 근거가 없는 사업체로 전락해 언제 규제를 받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신물류로 불리는 드론 택배 역시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돼 산업 발전의 혁신을 막는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생활물류법 제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화물차와 오토바이만 택배·배달 운송 수단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자가용 화물자동차 이외 차량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외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