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순 광주대 경찰법행정학부 초빙교수·국가안보재난대테러연구소장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대촌·월출·용전동 등 일대가 지난 2월에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받았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공모에 북구가 신청하였고 이번에 선정된 것이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2019년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약칭:드론법)'이 제정된 이후 드론시스템의 상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 처음 실시가 되었으며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전국에서 15개 자치단체 33개 구역이 지정됐다.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항공안전법과 전파법에 따른 드론 관련 인증·허가·승인·평가·신고 등의 사항에 대해 절차가 유예 또는 면제되거나 간소화 혜택이 주어진다. 북구는 2022년까지 자유화구역안에서 수소연료전지 기반으로 카고드론, 이동통신망·수소연료전지활용 다목적 모듈형 드론, 하천관리 드론 등 7개 사업에 대한 상용화 모델을 실증할 계획이다. 이처럼 국가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4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