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드론 조종자격 평가 실효성 제고 등 적극 검토해야"
4차 산업혁명의 총아로 각광받고 있는 드론과 관련, 보다 세밀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국회의 조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1일 '드론 관리체계 개선 현황과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최근 드론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기체 신고 의무와 조종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됐고, 각각 2021년 1월1일과 3월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드론 활용 현황 및 최근 개정된 드론 관리 관련 법령을 살펴보고, 보다 안전한 드론 관리를 위해 추가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드론 활용 시 안전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