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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로 날리는 드론…사고나면 손해보상 받기 어려워

출처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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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레저용' 드론…"보험가입 의무화 해야"

드론이 대중화되면서 취미나 레저용으로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안전사고나 불법 비행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드론 육성정책을 기반으로 드론 시장이 고성장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국내 드론시장 규모는 4조4000억원, 사업용 드론은 5만대 규모로 성장시킨다는 목표다.

드론의 기체등록 의무화 대상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드론 리스크 관리를 위해 지난해 5월 비사업용 드론의 의무 등록 기준을 자체 중량 12㎏에서 2㎏으로 낮췄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의무보험 가입대상을 사업용에서 공공용도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비사업용 드론은 현재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자율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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