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년 만의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대해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주로 날아가는 고속도로를 놨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미사일 기술 제한이 풀리면서 같은 기술을 사용하는 우주발사체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 의원은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의 의의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우주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려면 발사체가 필요한데 탄도미사일과 같은 기술이라 규제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거리 800㎞ 제한', '순항미사일 500㎏ 무게 제한'뿐만 아니라 연료 종류의 제한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동안은 액체 연료만 쓰라고 했다가 지난해 고체까지 가능해졌는데, 이동식 발사대는 못 쓰게 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