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133건 처리…신청 사례 고려해 법 개정도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출범 후 지난 1년간 개인정보 보호 '규제 샌드박스' 총 133건을 처리했다고 11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일정 조건 하에서 혁신적 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게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개인정보위 규제 샌드박스 사례로는 배달용 로봇처럼 ‘스스로 움직이는 무인 이동체’ 운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촬영되는 보행자에 대한 동의 처리 방법’이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행자 동의 대신 안내판 설치, 개인영상정보 외부 반출 금지 등 안전 조치를 전제로 승인했다.
'블록체인 서비스 운영 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방법’에 대한 과제도 7건 승인했다. 개인정보 대신 참조값만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오프체인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삭제해 파기할 수 있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