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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행정, 사회 안전망과 사생활 침해

출처 : 뉴스워커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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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띄워 순찰하는 스마트시티 확대

최근 스마트시티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드론 활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항공안전기술원 미래항공연구실의 ‘2020 국내외 드론 산업동향 분석’에 따르면 이미 국내 14개 지자체는 725개, 국가기관은 1795개, 공공기관은 376개의 드론을 보유해 공공부문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산림청과 소방청은 산림자원 감시·산불 감시·병충해 감시·실종자 수색 및 구조 등을 위해 150개가 넘는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항공연구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드론을 사용하는 활용처는 대부분 공공기관 혹은 국가기관으로 나타났다. 경찰청·해양경찰청의 경우 이미 드론전문직군을 채용하고 있으며 소규모 기관이나 비정기적으로 드론을 활용하는 기관의 경우 외주를 이용하기도 하는 등 드론의 활용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지난 6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적용 범위가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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