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드론사고 빈발에 추적·감시기관 확대 등 입법 촉구
미국 백악관은 드론의 불법적 사용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25일(현지시간) 드론의 추적 및 감시 기관 확대, 정부 공인 탐지 장치 목록화, 국가훈련센터 설치 등을 담은 행동 계획을 발표하고 의회에 입법을 촉구했다.
현재 80만 대 수준인 등록된 드론은 2024년까지 200만 대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행법에서는 전파방해 시스템을 포함해 탐지 및 대응 능력이 제한돼 있다는 게 백악관의 인식이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 법무부, 에너지부와 중앙정보국 등의 드론 대응 능력을 확대하고, 주와 지방정부는 물론 공항, 정유시설 등 중요 인프라 운영자에게도 드론 탐지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드론 급증으로 각종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19년 1월 뉴저지주 뉴어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