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업계 최근 4년간 90여건 규제 개선 건의
"안전·안보 해치지 않는 규제부터 차근차근 개선 협의"
#1. A기업은 드론 운행을 위한 통합관제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서비스 개발을 완료하려면 시험 비행을 실시해야 하지만 국내에선 자유롭게 드론 비행을 할 수 있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 많지 않고 허가기간도 짧아 애로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2. B기업은 드론을 활용한 물류배송 분야에 도전하고자 했지만 드론을 통한 택배 배송서비스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었다. 현행법상 드론을 활용한 농업 지원이나 측량·탐사 등은 가능하다. 반면 택배 배송 서비스를 위한 명확한 법적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요청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미래 신산업인 드론과 관련 민간사업자 항공촬영 허가·드론 운송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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