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가 "비의도적 농약오염 판단 자의적" 건의…농식품부 연내 제도개선
앞으로 친환경 작물에서 농약이 검출될 경우 농가의 의도와 무관하게 오염된 경우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구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을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친환경 농업인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비의도적 농약 오염'에 대한 행정처분 과정과 관련한 건의를 접수했다.
최근 드론 등을 활용한 항공 방제가 늘어나면서 일반 농지에서 살포된 농약이 바람 등으로 친환경 농지로도 미량 유입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친환경 농지나 작물이 이처럼 비의도적으로 농약에 오염됐을 때 인증 기관은 2차례에 걸쳐 해당 농가에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게 된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가의 친환경 인증을 취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