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뉴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드론’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만큼 ‘드론’은 낯설지 않은 존재가 됐다. ‘드론’은 무선전파를 활용해 조종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를 말한다. 최초에는 무인 군용표적기를 지칭했으나, 현재는 무인항공기 전체를 의미하는 용어로 통용되고 있다. ‘드론’은 2000년대 초반 군사용 무인항공기로 개발됐다. 그러다 방역사업이나 항공촬영, 물품배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면서 민간영역에서도 그 활용과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요즘은 누구나 관심만 있다면 취미생활로 ‘드론’을 즐길 수 있는 시대이다.

하지만 관심도에 비해 드론의 특성상 법적인 제약과 그에 따른 처벌 조항이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다. 드론은 항공안전법의 적용을 받는다. 항공안전법에는 ‘드론’을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에는 ‘무인비행장치(드론)’의 비행은 일몰 이후와 음주상태, 육안으로 시야 확보가 되지 않는 범위까지의 비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