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유출로 피해 입은 업체 84%는 중소기업
군사장비와 드론 등 국내 산업기술을 유출한 일당들이 대거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2∼10월 실시한 ‘산업기술 유출 사범 특별단속’을 통해 모두 317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결과 영업비밀 유출이 75건(74.2%)로 가장 많았고, 업무상 배임(14.8％), 산업기술 유출(10.9％)이 뒤를 이었다. 정보 유출의 주체는 내부자가 91%에 달했고, 국내 기업 간 유출(89건)이 국외 유출(12건)보다 많았다. 기술 유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규모별로 중소기업이 85건, 대기업은 16건으로 집계됐다.
검거 사례를 보면, 경남경찰청은 군사 장비를 외국으로 허가 없이 수출하고, 핵심 부품과 도면 2종을 해외로 유출해 606억원을 챙긴 일당 13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울산경찰청은 자신이 임원으로 일하던 회사의 드론 관련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