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상반기 발의
규제장벽에 가로막혀 있던 군(軍) 부대 자율주행 순찰로봇, 대학 캠퍼스 순찰드론, 상용화급 수소트램, 외국인 여권 활용 모바일 신분확인 등 41개 신산업 프로젝트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수행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실증과제들의 혁신성 제고, 법령정비 강화 등 제도 업그레이드 방안을 반영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을 상반기 내 발의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해 대한상공회의소·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을 통해 접수된 특례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안건은 ▲첨단 모빌리티 ▲수소경제·에너지 ▲자원순환 ▲국민생활 편의 등 4대 분야 41개 과제다.
이번 41개 과제 승인에 따라 산업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