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drone #드론자격증
드론보험 약관의 보상하지아니하는 사항에 보게되면 항공안전법, 형사법 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 또는 법령상 요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라고 나옵니다.(단, 정부로부터 별도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리고 등록이나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제외합니다. 즉 보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법에 접촉되지않은 경우는 드론영업배상보험에서 보상이 되고 법에 접촉되는 경우는 보장이 안된다로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등"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드론을 날리시는 업체나 기관의 드론이 항공안전법상 급수에 맞게 자격증을 따셔야되는게 맞다면 드론자격증이 있는 상태에서 날리다 난 사고는 보상하나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드론보험에서 보상이 되지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공안전법상 드론자격증없이 드론을 날려도 되는 상황이시라면 드론영업배상보험의 경우는 자격증유무상관없이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법에 접촉되지않은 경우는 드론영업배상보험에서 보상이 되고 법에 접촉되는 경우는 보장이 안된다로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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